정신장애 현황
1. 용어
: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 정신장애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질환(Mental illness)은 정신적 문제를 질병/의학적으로 접근하여, 치료에 집중하는 다소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반면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국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유형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 손상, 고착화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결핍,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관해되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정신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관점에서는 입원, 약물을 활용한 치료를 넘어 사회적 인식개선과 법/제도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건 개인이지만, 문제 원인과 고통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면에서 정신장애의 책임은 사회, 국가로 확장되고 용어 또한 의료기관보다는 인권, 복지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틱장애, 뚜렛증후군 및 기면증,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2. 현황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35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5천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우리 국민의 7명 중 1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 또한 2019년 25.4%였던 지표가 2년만에 27.8%로 2.4%가 올라, 성인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정신장애를 경험합니다.
2019년 한 해 정신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치료를 받은 인원은 2,045,653명, 중증정신질환자는 627,656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대다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낮병동을 이용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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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없는 병원 치료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평균 176.4일로 약 6개월에 달하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비자의입원)는 32.1%, 퇴원 후 한달 내 재입원률은 27.4%로 OECD 평균의 2배에 해당합니다.
#나아지기 힘든 경제 환경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의 49.88%, 장애인 가구 평균의 74.51% 수준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정신질환/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고 있고
정신장애 특성 상 지속적인 증상관리의 필요성과 재발 위험 등이 존재하다 보니 당사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의 유지가 어렵고
고용환경 또한 척박하여 평균 고용률은 15.7%(모든 장애 유형 중 4번째로 낮음)에 머무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은 80.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2019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