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개국 정신장애 인권 국제 컨퍼런스 2일차 진행
몽골의 정신장애 단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태동
몽골, 정신장애 사회적 인식 낮고 국가 지원 역시 미비한 실정
한·일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험 살려 몽골에도 설립되길 기대
일본 베델의집 철학인 ‘고생’은 보호가 아닌 스스로를 돕는 힘
한·몽·일, 정신건강 서비스가 격리에 고착된 건 3국 공통 상황 인식
몽골에 자조단체 결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한·일이 협력할 것
한몽일 동북아 3개국 컨퍼런스 모습 ©마인드포스트
동북아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당사자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교류회 제2차 일정이 5일(현지 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몽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해당하는 유니버셜프로그레스 매니저로 활동하는 타미르 씨는 몽골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운동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 유니버셜프로그레스에는 현재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타미르 씨에 따르면 1990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던 몽골은 장애 개념이 희박했다. 당시 정신장애인이 시골이나 지방에 가서 자신의 정신장애를 밝히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도와주는 미덕이 있었다고 한다.
타미르 씨는 “이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지원됐다”며 “당시 정신장애나 장애와 관련된 특별한 법제나 시설 없이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몽골의 장애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현재 500여 개의 비정부기구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이 이루려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지 않아 조직 구성이 급격히 진행돼 왔다는 분석이다.
타미르 씨는 “몽골은 현재 10만6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파악된다”며 “500여 개의 장애인 단체 중 정신장애인 대상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몽골의 장애인 현황은 장애인 관련 기관 포럼, 장애인단체인 ‘우산협회’ 자립센터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등 장애 스펙트럼이 아직 좁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복지, 상담과 관련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결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한국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이중차별을 겪어야 했다”며 “주거, 취업 활동 지원, 자립생활센터 육성, 인식개선 사업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정신장애 운동진영이 삭제를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일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조항은 삭제됐다.
권 소장은 “일본은 장애인복지법과 정신장애복지법이 이원화돼 있다가 일원화에 성공했다”며 “제15조 폐지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몽골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의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의 노하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서울 정신장애 운동의 방향성은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즉각적 도입과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라고 말했다.
한몽일 동북아 3개국 컨퍼런스 모습 ©마인드포스트
일본 베델의집 활동가인 이토 노리유키 씨는 “일본은 신체장애·지적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목소리 등 당사자 단체의 역사는 비교적 길고 활동도 활발하다”며 “반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변해 왔다”고 전했다.
베델의집은 일본 북부 홋카이도 우라카와 마을에 설립된 정신장애인 생활 공동체로 1984년 설립됐다.
지난 1993년 일본 최초로 전국정신장애인단체연합회(전장연)가 설립된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당사자로 제한되고 지원자의 조언을 받는 체제가 없이 운영되다가 사무국원들의 소진, 재정난이 맞물리면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다.
이토 씨는 “세계는 당사자 단체·당사자 활동에 힘이 있고 권리 회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며 “일본의 경우 전국 지방의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는 동료 교류가 중심이고 국가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없고 구성원 또한 고령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델의집 활동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표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역할을 가지고 일하기 ▲나 자신을 돌보기를 들었다.
이토 씨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그룹홈 등으로 동료들과 생활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라며 “현재 우라카와 마을의 베델의집 그룹홈은 12개소가 있고 60여 명의 당사자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고생”이라며 “당연한 고생하는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돕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라카와에 소재한 적십자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지난 1959년 50개로 개설된 이후 1988년 130개로 급증한다. 하지만 2014년 정신과 병상은 모두 없어진다. 이토 씨는 이유로 “(병상이 사라지는 과정 동안) 우리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룹홈을 정비했다”며 “병동에서 우리를 지원하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들이 진료소나 방문 간호 스테이션 개설에 의해 지역에서 우리의 지원 역할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동료들과 연결되고 연대하고 싶다”며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경험 전문가로서의 가치는 같다. 장애 경험을 나누고 당사자연구의 세계 대회와 환청망상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한몽일 동북아 3개국 컨퍼런스 모습 ©마인드포스트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일본과 같이 몽골 또한 정신장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격리 정책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회적 지원과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은 정신장애인 스스로를 옹호할 정신장애인 단체 발족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은 몽골의 정신장애 인권 발전을 위해 함께할 의사가 충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3국의 공통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이들 국가가 함께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리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3개국 정신장애단체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정신장애인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고 몽골의 정신장애인 상황과 지원 실태에 대한 공동 조사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몽골에서 정신장애인 자조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자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몽골에서의 정신장애 법과 제도의 공동 연구에 협력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3개국이 이런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동북아시아 정신장애 단체의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며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동북아 3개국 정신장애 인권 국제 컨퍼런스 2일차 진행
몽골의 정신장애 단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태동
몽골, 정신장애 사회적 인식 낮고 국가 지원 역시 미비한 실정
한·일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험 살려 몽골에도 설립되길 기대
일본 베델의집 철학인 ‘고생’은 보호가 아닌 스스로를 돕는 힘
한·몽·일, 정신건강 서비스가 격리에 고착된 건 3국 공통 상황 인식
몽골에 자조단체 결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한·일이 협력할 것
한몽일 동북아 3개국 컨퍼런스 모습 ©마인드포스트
동북아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당사자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교류회 제2차 일정이 5일(현지 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몽골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해당하는 유니버셜프로그레스 매니저로 활동하는 타미르 씨는 몽골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운동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 유니버셜프로그레스에는 현재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타미르 씨에 따르면 1990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던 몽골은 장애 개념이 희박했다. 당시 정신장애인이 시골이나 지방에 가서 자신의 정신장애를 밝히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도와주는 미덕이 있었다고 한다.
타미르 씨는 “이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지원됐다”며 “당시 정신장애나 장애와 관련된 특별한 법제나 시설 없이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몽골의 장애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현재 500여 개의 비정부기구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이 이루려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지 않아 조직 구성이 급격히 진행돼 왔다는 분석이다.
타미르 씨는 “몽골은 현재 10만6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파악된다”며 “500여 개의 장애인 단체 중 정신장애인 대상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몽골의 장애인 현황은 장애인 관련 기관 포럼, 장애인단체인 ‘우산협회’ 자립센터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등 장애 스펙트럼이 아직 좁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복지, 상담과 관련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결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한국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이중차별을 겪어야 했다”며 “주거, 취업 활동 지원, 자립생활센터 육성, 인식개선 사업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정신장애 운동진영이 삭제를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일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조항은 삭제됐다.
권 소장은 “일본은 장애인복지법과 정신장애복지법이 이원화돼 있다가 일원화에 성공했다”며 “제15조 폐지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몽골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의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의 노하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서울 정신장애 운동의 방향성은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즉각적 도입과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라고 말했다.
한몽일 동북아 3개국 컨퍼런스 모습 ©마인드포스트
일본 베델의집 활동가인 이토 노리유키 씨는 “일본은 신체장애·지적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목소리 등 당사자 단체의 역사는 비교적 길고 활동도 활발하다”며 “반면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변해 왔다”고 전했다.
베델의집은 일본 북부 홋카이도 우라카와 마을에 설립된 정신장애인 생활 공동체로 1984년 설립됐다.
지난 1993년 일본 최초로 전국정신장애인단체연합회(전장연)가 설립된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당사자로 제한되고 지원자의 조언을 받는 체제가 없이 운영되다가 사무국원들의 소진, 재정난이 맞물리면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다.
이토 씨는 “세계는 당사자 단체·당사자 활동에 힘이 있고 권리 회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며 “일본의 경우 전국 지방의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는 동료 교류가 중심이고 국가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없고 구성원 또한 고령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델의집 활동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표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역할을 가지고 일하기 ▲나 자신을 돌보기를 들었다.
이토 씨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그룹홈 등으로 동료들과 생활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라며 “현재 우라카와 마을의 베델의집 그룹홈은 12개소가 있고 60여 명의 당사자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고생”이라며 “당연한 고생하는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돕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라카와에 소재한 적십자병원의 정신과 병상은 지난 1959년 50개로 개설된 이후 1988년 130개로 급증한다. 하지만 2014년 정신과 병상은 모두 없어진다. 이토 씨는 이유로 “(병상이 사라지는 과정 동안) 우리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룹홈을 정비했다”며 “병동에서 우리를 지원하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들이 진료소나 방문 간호 스테이션 개설에 의해 지역에서 우리의 지원 역할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동료들과 연결되고 연대하고 싶다”며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경험 전문가로서의 가치는 같다. 장애 경험을 나누고 당사자연구의 세계 대회와 환청망상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한몽일 동북아 3개국 컨퍼런스 모습 ©마인드포스트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일본과 같이 몽골 또한 정신장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격리 정책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회적 지원과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은 정신장애인 스스로를 옹호할 정신장애인 단체 발족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은 몽골의 정신장애 인권 발전을 위해 함께할 의사가 충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3국의 공통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이들 국가가 함께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리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3개국 정신장애단체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정신장애인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고 몽골의 정신장애인 상황과 지원 실태에 대한 공동 조사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몽골에서 정신장애인 자조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자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몽골에서의 정신장애 법과 제도의 공동 연구에 협력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3개국이 이런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동북아시아 정신장애 단체의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며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